법령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33808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7.4.15.(32),1052]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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